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09 16:24 조회101회 댓글0건

본문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10a30d622a2710713cad2921d6b72abe_1483946663_9141.jpg행정심판 절차는?
10a30d622a2710713cad2921d6b72abe_1483950858_8214.jpg
행정심판위원회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설치현황은?
10a30d622a2710713cad2921d6b72abe_1483952984_0211.jpg
특별행정심판기관이란?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및 구성되는 행정심판기관을 말합니다.

10a30d622a2710713cad2921d6b72abe_1483953818_7212.jpg